#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이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에서 공장을 더 넓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8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보유했던 국가 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었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누구나 원클릭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4500여 건의 현행 국가 법령뿐만 아니라 9만1000여 건의 자치법규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의 위임 관계까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더 유리한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기업은 어디에 투자해야 더 좋은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불합리한 사항
적극적인 개선 요구도 가능

더불어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통해 법령 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 개선 효과가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긴밀히 협력해 법령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함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이상희 법령정보정책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법령정보 쉽게 다가설 수 있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위임을 받은 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못해서 규제 개선의 효과가 지자체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번 서비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종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시간으로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을 공포 즉시 기존 법령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해 국민들에게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및 그 연계 정보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데 모아 제공하게 된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생활 속 변화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 및 그 위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학원 설립에 필요한 법령뿐만 아니라 시설 기준과 같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령정보에 더 쉽고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또 있는지.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관리와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제·개정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시스템 개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자체, 주민 간에 원활히 법령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자체 간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 및 지자체의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법령정보가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그 효과를 누리기 바란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