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와 관련해 미국의 환영을 재확인하고 보건의료,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최첨단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또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우주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해 2020년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 등을 준비 중인 우리 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은 총 39건 2억5000만 달러의 실질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견해를 확실히 밝혔다. 또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채택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협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소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韓 TPP 참여 관련
美측 환영 재확인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대응으로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의 진행이 원활해지고 TPP 참여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TPP 참여 시 1.7~1.8%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통합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고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합류'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으로 총 인구 약 8억 명, 전 세계 GDP의 약 40%, 세계 교역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FTA가 양자 간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 간 FTA'로서 생산에 참여한 회원국 모두에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TPP 가입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부터 'TPP 종합 영향 분석'을 통해 산업·업종별 상세 영향 분석, 제조업·농수산업 분야 정성 분석, TPP 규범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심층적 분석을 진행 중이다.

미국 재계에서도 우리의 TPP 가입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이던 10월 1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므로 한국의 TPP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건의료, 우주,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감염병, 우주 탐사,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이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새로운 첨단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런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첨단기술과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협력

첨단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은 한·미 경제동맹을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할 총 2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보건의료, 우주, 기후변화(에너지 신산업), 사이버 보안 분야에 집중됐다.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해 양국 정부와 기관 간 5건의 MOU를 통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탄소저장활용(CCUS) 등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신기술, 신산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양국 국립보건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및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 정보, 의료 정보, 건강 상태와생활습관 정보(빅데이터) 등을 연계 분석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의료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 국정연설에서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연간 2억1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2020년 이후 총 9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10월 15일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케빈 이먼 돌비사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재계 인사들은 한국의 창조경제 확산에 외국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을 제안하며 창업 등을 통해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만나보기를 희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 약속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미국과 세부 문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정상 간 합의대로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간 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이 협정에 근거해 우주 탐사, 위성 개발·운용, 지구 관측, 우주 안전 등 우주 개발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한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2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무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심(深)우주통신 및 항법, 달 표면 영상처리 등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 탐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어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우주 폐기물 문제 등 범지구적 문제 공동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주 기술은 극한 기술(극저온, 초고온, 초고압, 고진공, 초청정)의 특성을 가진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협정이 체결되면 산업 측면에서도 여러 분야에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350조 원(2013년 기준,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에 이르며, 신(新)우주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미래 성장동력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경우 현재까지 1800여 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일자리 1만8000여 명과 경제적 이익 52억 달러를 창출하고, 비용 감소 186억 달러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이번 방미 중 워싱턴 D.C.(10월 14일)와 뉴욕(10월 15일)에서 각각 개최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 총 104개사, 바이어 총 190개사가 참가해 총 39건, 2억5000만 달러(약 2877억 원)의 실질적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상담회에 우리 기업은 104개사 중에서 워싱턴 D.C. 상담회에는 한주금속(엔진부품 제조), 대은산업(자동포장기계 및 포장끈), 와이즈넛(빅데이터), 피씨엘(보건), 토핀스(광학전자) 등 67개사가 참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성과를 거뒀다.

뉴욕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은 삼진엘이디(LED조명), 핀스토리코리아(외국 관광객 대상 예약서비스 플랫폼 앱), 샘표식품(전통 장류) 등 37개사로, 미국 측에서는 뉴욕 상담회의 경우 소비재를 중심으로 아마존(Amazon : 온라인 유통 1위), 뉴에그(Newegg : 대형 유통망) 등 90개사가 참가했고, 워싱턴 D.C. 상담회에는 에섹스(Essex : 항공 분야 1차 벤더), 플러(Flir : 열화상카메라 1위 기업) 등 항공, 방산, 정보기술(IT)·보안, 보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100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방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1:1 비즈니스 상담회 외에도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10월 14일), 한·미 재계회의(10월 15일) 등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최근의 전반적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간 자동차,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됐던 대미 수출을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기업 간 MOU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소비제품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간 MOU를 체결해 그동안 양국의 통상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 간 한·미 재계회의에 이어 양국 간 경제동맹을 첨단산업으로 확장해가기 위한 민간 채널이 추가 확보된 점도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을 통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10월 15일 미국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

미 상공회의소는 1912년 설립되어 약 300만 회원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단체다. 대정부 로비 지출액이 전미 1위(비영리단체 기준)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이기도 하다. 1985년 설립된 전미제조업협회는 약 1만6000 회원을 갖고 있어 회원 수에 있어서는 미 상공회의소에 비해 적지만 기술혁신 선도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혁신기술 등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정부 로비 지출액은 전미 6위(비영리단체 기준) 수준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