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이로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후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0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 브리핑룸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정배 위원장.

그동안 검·인정 도서의 비율은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비율은 85%에 이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경우엔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6년 만에 다시 국정화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13일 업무보고 당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검·인정 구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달 23일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을 비롯해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필진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배우게 돼 검정제의 장점이랄 수 있는 다양성이 퇴색되는 실정이다.

셋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개선의 취지 중 하나다. 실제로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해도 일부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1월 중 교과서 집필 착수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주요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첫째, 내용 구성의 균형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하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역사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하며,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함으로써 오류와 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의 과정에서도 역사 연구기관장,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자문 및 수정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웹 전시', 교사 연구회와 전문가 검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11월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후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1년간 집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