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자.'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 만에 4월 7일 개회하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는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 활성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개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선적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인천항 부두.

2020년까지

35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비스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해왔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약 2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이다.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0%, 서비스산업 생산은 전체 생산의 6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양적인 성장 속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질적 발전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비스산업에는 다수 정부 부처의 이해가 얽혀 있어 체계적으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이 법안에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심의하게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

서비스산업선진화委 설치

또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 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선 재정, 금융, 창업, 수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서비스화하면서 사람이 관건인 서비스산업의 인적자본 육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에 나온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보면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비스의 공공성, 특히 의료 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산업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만큼 이를 육성한다는 취지일 뿐 의료 민영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나 교육처럼 서비스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부문에서는 노력을 다해가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중동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오고 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구매하러 오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규제에 묶여 이 같은 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수 없고 국내 보험사에서 외국 환자를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 국내 서비스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표준산업분류 '서비스업' 항목 생긴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각종 국가통계의 바탕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 중 14개 항목을 '서비스업'으로 묶어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자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체계부터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의 종류를 농업과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1개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서비스업 항목은 없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세부 서비스업종별로만 항목이 나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통계별로 세부 서비스업종을 서로 다른 범주로 묶어 조사하는 방식을 써왔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업 종류를 정확히 규정해 각종 통계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세제 지원 등 정책의 바탕으로 삼는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