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 '약속 지킨 대통령"
'민의 대변하는 국회 존중, 경제 살리기·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평가

취임 후 매년 국회에 직접 나가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3년 연속 지켜졌다. 201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약속 지킨 대통령'이란 점에서 일치했다. 또한 이번 시정연설은 민의 대변기관인 국회 연설을 통해 결국 국민과 소통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설명으로 정부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3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한 것은 매우 좋았다"면서 "전체 내용 중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과 강조점을 두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축을 기조로 삼아, 구체적인 방안으로 4대 구조개혁을 제시해 구체적, 체계적이었으며 국회에 대한 당부 말씀은 설득력 있고 전체 내용의 비중 등이 적절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 입법 미비로 경제 활성화가 진척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아픈 심정'이라고 했던 감성적 표현은 요즘 가뭄으로 겪는 고통과도 연결돼 가슴에 와 닿는 표현이었다"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말씀, 어려움을 조금 참으면 희망 찬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고 아쉬운 점을 밝혔다.

국민의 정체성·자긍심 제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 부각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국민이 주도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과 3분기 경제 성과(1.2%) 등에서 보듯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며 "특히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강조한 것이나,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말씀도 설득력이 강했다"고 총평했다.

김 원장은 또 "분야별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임금피크제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설명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컸다"면서 "특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 등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연설의 내용이 경제성장 정책, 4대 개혁, 복지정책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으며, 최근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각인시킨 점,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입주기업 경쟁률(13 : 1)을 언급한 것은 인상적이었다"면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적으로,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취임 이후 매년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매우 힘차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힘으로써 앞으로 여당이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좀 더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삼섭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중 매년, 세 차례 국회 시정연설을 한 점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먹고사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증액 노력을 표명하고 청년 일자리,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밝힌 것도 공감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