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혁신이 가속화된다.

새 경제팀은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서비스업 육성, 농업의 미래사업화, 창조경제 구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높이기에 힘쓰며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경제민주화도 지속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목표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진다.

해외로 눈을 돌려라!-상생협력 확대하고 FTA 적극 활용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글로벌 진출과 협력이 강화된다. 먼저 오는 10월 ‘유라시아진출 로드맵’을 마련,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교통·물류·에너지·정보통신(IT) 등의 분야에서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협력 대상지역으로, 특히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협력전략·정책컨설팅·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측면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활용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가 논의되며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응해 연내 한·중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9월) 등 중국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 FTA 대책도 보완 정비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밀접한 관광·의료 분야를 비롯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5+2개’ 분야 TF를 가동해 과감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8월),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제도 및 기반 조성을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영종도·제주도의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지역 관광가이드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관광가이드 자격증 부여와 함께 관광가이드 시험대체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미래 대비-농업의 6차산업화·창조경제 확산 쌀 관세화로 변화를 맞이한 농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쌀산업의 한 단계 도약에 나선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상품화 전략을 마련한다(8월). 인삼·유자차·버섯·화훼 등을 ‘제2의 파프리카’로 키우는 방안들을 포함하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4대 권역에 수출품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민박의 조식제공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제품판매장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 도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 활용(3년간 매년 100개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8개소),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1→2회, 귀농 후 5년 이내 2억원 한도)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되는 창조경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기존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를 창업·혁신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창조경제밸리센터’(가칭)로 육성하고 온라인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창조경제 확산을 촉진한다.

제조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제조업 혁신3.0’을 추진하며,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SW 등 ‘3대 제조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11월).

국민·기업이 체감할 때까지-공공부문·규제개혁 지속 국민·기업이 애로를 겪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수요자 관점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등적용 제도’가 만들어지며, 기업이 신규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전 규제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를 만든다.

정부·경제계 간 간담회 정례화, 경제부총리·기업인 핫라인 구축 등으로 규제개선 관련 소통채널을 만들어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소한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가시화하며, 콘텐츠·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집중 개선에 나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54개 기관 중간평가(9월), 4대 분야 기능점검(10월)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활용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12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개혁을 추진하며 국고금·국고채·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