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조 전환-축소균형에서 확장균형으로 정부는 2015년 세입에 대해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증가치(6.2퍼센트, 23조원)보다 낮은 13조원 증가(3.6퍼센트 상승)를 전망했다. 반면 세출은 당초 계획에서의 증가치(3.5퍼센트, 12조원)보다 높은 20조2천억원(5.7퍼센트)을 증액했다. ‘전년 대비 20조원 수준의 증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또한 ‘2015년 당초 계획 대비 8조원 수준 증액’은 과거 통상적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5조~6조원 증액)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경기부양,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했던 추경 규모도 ▶2008년 4조6천억원 ▶2009년 6조7천억원 ▶2013년 5조 3천억원 증액이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의 세입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2015년 예산안은 긴축 지향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한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 등) 및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최근의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경기 부진→세입 감소→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야별 재원 배분-경제·안전·희망에 중점 2015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를 지향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원 배분을 115조5천억원, 총지출의 30.7퍼센트 규모로 편성해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퍼센트를 넘어섰다. 늘어난 재원으로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고 서민·취약계층 보호,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긴급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원 배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지방행정(59조2천억원), 교육(53조원) 등이 뒤를 잇는다. 재원 배분 증가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10.4퍼센트), 보건·복지·고용(8.5퍼센트), 공공질서·안전(7.1퍼센트) 순으로 높다. 특히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포함된 재난안전에 전년 대비 17.9퍼센트 증가한 14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재정건전성-강도 높은 재정개혁 병행 2015년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재정과 국가채무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과 재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관리재정수지(지방재정 포함한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관리재정수지를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퍼센트에서 2018년 -1.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30퍼센트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개혁 방안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여 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 여력을 추가확보한다.

유사·중복사업도 2017년까지 총 600개를 통폐합한다. 2015년에만 300개 이상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민눈높이’ 예산을 지향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