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규제개혁 건의와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이 전면 개편되고,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가운데 90건이 완료됐다. 정부는 9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규제정보포털 개편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큰 관심을 쏟은 것 중 하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이 처음 공개됐다. 포털 메인화면에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손톱 밑 가시’,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 국‘ 회 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토론방’ 등 8개 메뉴로 구성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여기에서 건의하면 14일 내에 답변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3개월 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월 5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추진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인허가·용적률 등 65개 지표별 규제 강도를 지도로 제공하고 국토·해양,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12개 분야별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내 경제활성화 법안(경제혁신포털), 정부·의원입법(법령정보센터), 지역별 규제정보지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개선 현황(안행부) 등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극대화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다”면서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허용에 이어 ‘영업허용지역 확대 방안’도 발표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 때 논의된 규제시스템 개혁 및 현장 건의·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우선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3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다.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허용, 여수산단 공장증설 이중부담금 해소, 의료법인 해외진출, 면세한도 상향, 퇴직연금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의무화 등 31건의 제도 개선이 이미 관련부처를 통해 완료됐다. 실제로 그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면세한도는 9월 5일부터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 한도가 적용됐다.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부담 완화,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회사 유치 허용,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12개 건의는 정부가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택배차량 증차, 푸드트럭 허용, 복합리조트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영화시장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 여부 검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 9건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부분완료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1차 회의 이후 규제개혁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푸드트럭(튜닝 규제)은 안전검토 등을 거쳐 구조 변경을 허용했고 9월 1일에는 ‘공원 등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원칙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과제도 정부가 정성을 쏟아 대안을 마련해 문제 개선에 노력했다”며 “후속 절차가 남은 과제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중 90건 조치 완료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이 가운데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도 ‘부분완료’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결된 주요 사례는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 기준 상향을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번 기준 상향은 2009년 이후 5년 만으로 외부감사를 위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인력운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90건 중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장치 규제완화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건의는 국민안전과 관련되거나 되레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를 통해 종결하기로 했다.

경제활동 규제 폐지 목표치 대비 98% 이행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에서는 경제활동 규제 1만여 건 중 감축규제 982건을 발굴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규제 1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목표치의 98퍼센트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8월 말 기준 미등록 규제도 5,689건을 발굴했다. 또 등록 규제 가운데 30.5퍼센트인 4,514건을 일몰규제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따른 규제비용 검증 및 분석을 하기 위한 규제연구센터 지정도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정홍원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나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받은 개선 건의 중 해당 부처에서 잠정적으로 ‘수용 가능’으로 분류한 손톱 밑 가시 과제 102건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들 과제를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29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41건)로 분류, 해당 부처에 할당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경쟁력 저해규제 과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금액 수준을 낮추는 것,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국민불편초래영업규제에는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일용 근로자의 구직신청서 간소화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에는 먹는 샘물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허용, 건축물 높이 기준제한 완화 등이 뽑혔다.

이 중 투자유치 부담 완화나 먹는 샘물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등은 정 총리가 지난달 기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즉석에서 해결을 지시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의 개선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10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30개 정도로 각 부처가 제시한 목표를 앞당겨 조속히 개선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지난해보다 37배 늘어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창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8월 말 현재 규제개혁신문고에는 1만1,093건의 규제건의(일반민원 포함)가 접수됐다. 지난해 300건의 규제건의를 처리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37배나 늘었다.

이 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규제건의는 6,931건으로 분야별로 국민생활 규제 3,302건(47.6퍼센트), 자영업자 규제 2,073건(29.9퍼센트), 기업 규제 1,387건(20퍼센트)의 순이었다.

규제개선율도 증가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 중 일반 민원을 제외한 6,931건 가운데 1,671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5.5퍼센트로 지난해 수용률(8퍼센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