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대전·대구를 시작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비타민 프로젝트’ 등 기존 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간의 융합을 더욱 확대한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ICT,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의 주요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잠재성장률 4퍼센트 견인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과제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확산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부터 설립된다. 대전에는 바이오·우주 등, 대구에는 SW·의료 등을 특화한 혁신센터가 문을 열며 2015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산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센터를 통해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센터의 창업 교류공간은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 수집(창업·투자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자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한다.

또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하여 경험을 쌓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최대 2년 근무, 창업자금 1억원 지원).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2020년경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민간 경제단체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결성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가 제안한 13개 미래 먹거리 산업(세계시장 선도 미래성장동력 분야 9대 전략산업+지속성장 위한 4대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방안을 마련, 과거의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 차별화된다.

지난해부터 부처 협업으로 추진해 온 ‘비타민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인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은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원에서 올해 30여 개 과제 1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과학기술·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스마트홈·공장자동화·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사물인터넷(IoE·Internet of Everything)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해 비만, 4대 중증질환 및 생애주기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화가 이루어진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산업의 건강한 성장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SW창업기획사(1개→4개), SW특화펀드(200억원)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정한 SW시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정부출연 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의 전진기지가 된다. 이를 위해 5월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공과대학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 혁신한다. 오는 4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육과정, 산학협력제도 등에 대한 총체적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정부 R&D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확대한다(2013년 35.4퍼센트→2014년 37퍼센트). 중견·리더연구자 지원도 강화하고 국가 R&D시스템을 창조경제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