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공부문 지출을 효율화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조성에 나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이고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예산 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며 연금 개혁 등으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높이기에 나선다. 지난 12월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1년 경과 5억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경쟁적 요소를 강화한다.

2016년 말로 다가온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만기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 개선 등 지출을 효율화한다.

재정사업 가운데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손실은 재정, 수익은 민간 우선)’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 확대를 이끌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한다.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 포함)의 기능·조직을 재설계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촉진한다.

경쟁 촉진 및 모험자본 활성화… 실물로의 자금순환 촉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활성화 등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금이체업무 허용범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생기업·창조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시대에 맞춰 소액의 송금·수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의 지급·결제 등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한다.

모험적 성향이 강한 사모펀드의 진입·운용 관련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기술기반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천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비상장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난 8월 개설한 비상장주식시장 ‘K-OTC(Korea Over The Counter)’ 외에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시장요구 인재 조기 육성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상시·지속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휴먼 FTA’를 통해 생산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한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분할사용 횟수는 3회까지 확대한다.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정부지원금을 20억~80억원(기존 32억~58억원)으로 대폭 차등화한다.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을 확산시킨다.

이와 함께 학령기 인구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을 감안한 9월 신학기제 도입,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방안 등 교육시스템 개편도 이뤄진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