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일명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벼워지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간병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진료 규모 축소를 통한 환자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택진료비 단가를 낮추고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대폭 낮춰 환자 부담액이 평균 35퍼센트 줄어들도록 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퍼센트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병원별 80퍼센트’인 선택진료의사 허용 비율도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퍼센트’로 낮추며, 2017년부터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새로운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로 전환한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약 152만원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 부담도 완화된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의 확대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 병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해 현재 74퍼센트인 일반 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1∼3인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입원료 부담이 현행 평균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69퍼센트가량 줄어드는 등 병원 규모에 따라 70퍼센트 안팎의 입원료 인하 효과가 있다.

포괄간호 서비스 올해 공공병원 33곳서 시범사업

제도적 지원이 없었던 간병비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간호사·간호보조인력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퍼센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다뤄졌다.

주요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로,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보육 서비스, 온라인 입소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됐다.

글·최재필 기자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