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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상외교로 동북아 평화·국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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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3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경제분야 협력 증진과 개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12월 11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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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이자 한국과 아세안이 다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한국의 제2교역 대상(2013년 기준)이며, 정치·안보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확대를 위한 우방 중견국가군이기도 하다.

중요성 커지는 아세안 중심 지역협력체와 협력 강화 아세안은 회원국(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란 점에서 국제여론 형성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세안이나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아세안+3에 호주·인도·뉴질랜드·미국·러시아가 참여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결정된 각급 다자회의 결과 문서에 한반도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그간 쌓아온 각국 지도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외교·실리외교를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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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2015년 말까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목표로 지역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면 전반적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내놓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대(對) 아세안 외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조병제 주(駐) 말레이시아 대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언론에 실은 기고문(11월 28일)을 통해 “우리가 동남아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라며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일본·인도가 움직이는 전환기 상황에서 동북아와 동남아는 안보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중견국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꼽았다. 나머지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미 가까운 사이라는 점과 문화적 다양성을 들었다.

각급 정상회의·정상회담 통해 신뢰외교 확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각급 정상회의 및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양국 간 합의가 어려운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여러 의제들을 큰 틀에서 같은 테이블에 놓고 한꺼번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1월 인도·스위스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핵 없는 미래를 한반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독일과 통일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는 외교·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3국의 지지를 끌어냈다. 이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제2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하나가 된 한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시켰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은 정상외교를 통해 지속해 온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강조하는 외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뜻을 밝힌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극단적 테러조직에 맞서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의 안보리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남수단, 레바논 등 분쟁지역에서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통해서도 이뤄져왔다. 12월 1일 기준 15개국 1,388명(아라우부대 포함)이 평화 구축과 재건, 민간인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초대형 태풍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재해복구를 위해 파병된 아라우부대원 297명은 1년여의 재건활동을 마치고 12월 23일 귀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2014년의 말미를 한층 의미 있게 장식하게 됐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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