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올해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완전작전태세를 유지, 확고한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 정립,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적극방위능력(킬 체인, KAMD 등) 확보 ▶화생(化生) 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이버전 수행능력 확충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해 국방위기관리태세 및 대응능력 강화 등에 전력투구했다. ‘킬 체인(kill chain)’이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방어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육군이 킬 체인 등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해군은 ‘싸워 이기는 필승해군·정예해군 건설’을 올해의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 ▶병영문화 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해병대 건설 ▶정부정책의 발전적 추진 ▶여군 근무 활성화 등에 주력했다.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에서의 화력도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포격도발 등 북한 군사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전개했다.
해군·공군·해병대도 연합작전 수행 등 전투준비태세 만전
해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를 시한부 군사대비태세 기간으로 정하고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탄 성능 점검과 실사격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전략개념을 보완하고 발전계획을 작성, 올해 23건의 능력 요청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3천톤급 잠수함, 잠수함·구조함 건조 등 15건의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한·미 해군참모총장 상호 방문, 해군 대(對) 해군회의, 해양안보세미나 등 폭넓은 군사외교활동은 적의 해상도발을 사전 차단하고 해양안보 역량을 증진시키는 자양분이 됐다. 해병대 역시 다채로운 훈련과 교류·협력으로 한·미 해병대 연합작전 수행체제를 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탄저균·페스트 등 생물무기 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대기 감시 시스템인 ‘생물독소감시기’ 양산에 들어가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 항만 등에 배치하는 24시간 감시체계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우리 군의 생물학전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능력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6월 양국 50여 개 관련 기관이 참가한 ‘생물방어연습(AR 2013)’을 통해 생물학전과 생물무기 테러 유형별로 6개 공동발전 과제를 도출했고 올해 8월 공동연습 때 점검했다. 북한군은 현재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페스트 등의 각종 병원균을 배양해 다량의 생물무기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점증하는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장망 및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수행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그동안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하는 한편, 적의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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