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부터 들었다.

상반기 경제정책과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경정예산, 주택시장, 수출, 투자, 금융, 벤처·창업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엮어 경제정책 패키지로 만들어 상반기 시행해왔다.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공약가계부 등 경제 분야 중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해왔다.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은 조성됐지만 아직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성과·현장 중심의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우리 경제는 지난 2년여 간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소비심리도 회복되고 있다.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4~5월 기준으로 보면 1/4분기보다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확대돼 긍정적인 분위기다. 수출은 올해 들어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연말(4/4분기) 0.4퍼센트 감소했던 수출이 올해 5월까지 1퍼센트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일본 경제 회복 여부 등의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 경제에 있어 위험요인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일본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회의론 등이 문제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이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다. 수출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측면도 있다.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비율 하락 등 대외 건전성이 나은 편이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외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내적 위험요인은 없는지?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이 잠재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높고,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문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위험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에 주안점은?

“사상 유래없이 8분기째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런 저성장 흐름을 끊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둔다. 그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반기 3퍼센트대 성장을 회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2.7퍼센트 성장하고, 취업자 수는 3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