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퍼센트대 경제성장 회복.’ 올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도 한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 중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하반기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월 27일 이 같은 정책을 골자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정책 방향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국정과제실행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추진’으로 요약된다. 경제정책 추진의기본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 ‘국정과제 실행’으로 잡았다. 8대 핵심과제는 ▶3퍼센트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다.

3퍼센트대 성장 회복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예상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이를 9월 말 (3/4분기)까지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6개월)에 전체 관련예산의 30퍼센트를 집행했다면 3개월(9월 말까지) 만에 이보다 많은 40퍼센트를 집행한다. 최근 전력수급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발전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천억원 확대한다. 본래 투자계획보다 늘어난 53조4천억원이다.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2천억원 수준의 민간재원을 발굴해 SOC 투자를 늘린다. 민간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집행할 때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민간투자 규모를 하반기 중 3천억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국내 경기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선도 기능을 키우기 위해 오는 8월 정책금융의 역할을 다시 정립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디자인, 법률회계, 컨설팅 등의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가치가 떨어진 엔화 환율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설비투자펀드 지원 비중도 확대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대응해 정부는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제금융센터 간 금융·외환시장, 글로벌 유동성 동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 등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국제 협력으로 경제위기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개별 위험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하는 계획도 나왔다.

개별 위험요인이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부채를 건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을 개선한다. 또 금융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나온다.

민생부담 완화 민생경제에 대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구체적이다.

민생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물가를 잡는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구조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수산물(7월)·공산품(9월) 등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국내 정유사에 대해 리터당 16원인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

에너지와 주류 쪽에 대한 산업 진입장벽도 낮춰줄 예정이다.

현행 43개 상급종합병원 6개 항목에 그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하반기 280개 종합병원 1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옥외가격표시를 더욱 성실히 이행토록 해 시장의 가격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 등을 통한 공공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주거비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주택바우처 도입 등으로 임차비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지속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연말에 나온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보험료 부과체계가 12월 개선되고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이 7월 마련돼 노후생활보장이 강화된다.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10월 마련되고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실행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급물살을 탄다.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의 핵심과제들이 실천에 들어간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내실화 등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방향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한다. 주요 재정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근로형태·문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의 비전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나선다. 먼저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역동성 높은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에 가점을 주고 신생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한다.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혁신기업·융합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창조금융 지원체제를 만든다. 9월까지 2조원에 달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범한다.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창조경제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지식집약도와 기술력이 높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경제민주화 구현 경제민주화도 더욱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관행이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대리점 등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원인을 진단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하반기 마련한다.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정부는 하반기 국정과제를 원만히 실행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세법개정안(8월)과 예산안(10월)을 통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이행계획을 구체화한다. 재원대책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현장’ ‘협업’을 중심으로 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정부는 국민과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성과중심의 정책점검체계를 만든다. 경제정책이 실행·점검되는 상황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 정책투어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현장에서 여는 등 국민들의 삶 속에서 경제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찾을 예정이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