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로, 투자 여건을 확충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와 5+2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집중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해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개별 규제를 적용할 때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돈으로 계산해 규제 총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규제방식에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조항을 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규제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를 관리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업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제 등 서비스업 지원도 제조업 수준 높여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정보포털’을 확대 구축했다. 각 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였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규제개혁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해 국민의 규제개혁 참여를 도모했다. 그 결과 국민의 규제개혁 참여가 2013년 300건에서 2014년 10월 현재 1만5,679건으로 전년 대비 52배 이상 늘어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제조업보다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서비스업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고용을 늘릴 때 세제상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해외 마케팅과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담보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영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지원시스템도 구축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공공요금 체계에 남아 있는 서비스업 차별도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와 서비스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5+2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병원 의료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유-헬스(U-Health), 병원정보화시스템(HIS),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 모듈화 R&D를 지원한다. 이중 유-헬스는 국가표준 보건·의료용어를 개발하고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무용·음악·호텔경영 등의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관광서비스업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 국가에 대한 비자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수비자 발급 및 유효기간 확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제도확대 등도 도입한다.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농어촌체험마을이다. 정부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등급제를 확대하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농촌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 고객이 은행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서비스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은행계좌이동제를 2016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확산과 함께 보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관련 기업 창업 및 세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투자, 연구개발(R&D), 창업, 인력, 재산권보호, 공정거래 확립 등 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투자의 경우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펀드, 완성보증 등 투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 물류단지 총량제와 물류시설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글·정혜선 기자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