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논의를 거쳐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또 종교인 소득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 축소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2014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와 위험 요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퍼센트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 등 중점관리 분야는 보다 높은 58.1퍼센트를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경기회복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을 원칙으로 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시행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힘쓸 계획이다. 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알리오’를 통해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경조금 지원 등)을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를 20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 관리해 2014년 3분기 말까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투명성 제고 등 ‘과세 사각지대’ 집중관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높이며 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 지원을 늘린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숨기는 사람은 더 강력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해 단독 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자녀 관련 인적공제와 통합됨에 따라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글·김상호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