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시장을 교란하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24시간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당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2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과잉 경쟁을 유발한 사업자를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모두 1,8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 이어 올해는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동시에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는 대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에 대한 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에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도 강화해 평일 주간에만 해 오던 온라인 모니터링을 24시간 상시로 전환한다. 지방의 경우 온라인 모니터링이 주 1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송 채널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도 개정, 해당 사업자에게는 인과관계 입증 절차 없이 매출액의 1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대부업자 등이 발송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SNS 상에서 버튼 하나로도 바로 스팸 신고가 가능한 간편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SNS 등을 통한 스팸 수는 2010년 4천건에서 2013년 6만건으로 15배 늘어났다.

방통위는 올해를 ‘창조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방송채널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한류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견제로 개별 방송프로그램 진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류 확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아리랑TV가 미국 디렉TV에서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송을 시작한다. 한국 최초의 주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서비스다.

방송콘텐츠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실험방송 중인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에 대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TV시청 접근권도 높아진다. 방통위는 오는 2017년 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과 수화방송 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신청하면 이들 기기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