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개인의 잠재된 능력이 발휘될 때, 국가도 그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현재의 입시와 경쟁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극대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제껏 우리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 진학률은 80퍼센트로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이는 입시 위주 파행교육의 산물에 가깝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시되는 교육환경 조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학생들의 역량이 중시되는 ‘행복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나섰다. 3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올해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안한 정책 방향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이 비전들을 줄기 삼아 세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중학생들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올해 상반기 전국 37개 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2014~2015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 후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서남수 장관은 업무보고회에서 “자유학기 동안은 지필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면서 “대신 학생의 발표·체험·실습 활동의 결과(수행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를 시행하는 학년과 학기의 선택은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
중학교 시험과목도 5개 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영어·수학)으로 축소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4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한다. 진로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진로교육법’ 제정을 서두른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진로 설계를 하도록 학교와 학교 밖 자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업 체험을 제공하도록 체험기관 인증, 자치단체 지원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과제로는 전문대학 제도 정비 및 지방대학 육성을 제안했다. 학벌 중심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및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문대의 경우 ‘평생직업 능력 선도 대학화’를, 지방대의 경우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집중과 대학입학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기술 보유자가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부는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혜 대상을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늘린다. 먼저 ‘사립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여러 부처에서 실시 중인 고교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고,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3.9퍼센트에서 2.9퍼센트(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글·백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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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