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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 등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과 대화를 재개하는 ‘2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보강한다. 외교부는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외교부가 제시한 올해 핵심과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자리매김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외교 확대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총 6가지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처
외교부는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전략대화채널을 심화·확충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로운 미래발전 비전을 정립하여 신뢰에 기반을 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왜곡 문제 등은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반면 경제협력·문화교류 등은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대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극동 시베리아 중시 정책이 상호 추동해나갈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양국 간 상생·공영의 ‘유라시아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EU·중앙아시아·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서남아시아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흥시장 지역과도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 북극 진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방경제권과 남방경제권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 내 주요 중견국들과 다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청년 인턴 5년간 3,000명 파견 계획
외교부는 해외여행객 1,400만 명과 재외국민 700만 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안전여행 홍보방송 채널과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는 법률자문지원제도를 확대·추진한다.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여권신청제도’도 2016년까지 모든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2012년에는 17개 지자체와 7개 재외공관에서 페이퍼리스 여권신청제도를 시행되었다.
외교부는 경제협력 역량과 협업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통상교섭체제를 최대한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연 4,000명선인 정부통합해외봉사단(WFK)을 2017년까지 1,000명을 늘려 연 5,000명씩 파견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5,000명이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된다. 올해는 우선 1,02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4,380명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와 고졸 인재들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 400명 규모인 ODA(공적개발원조) 청년 인턴도 연 600명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청년 인턴 3,0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외교를 통해 ▶청년공공외교단 ▶개도국 문화꿈나무 ▶재외공관 공공외교 인턴십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양 발전을 위한 기회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여행 중인 나라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허가해주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향후 5년 내 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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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