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 시대’ 열겠습니다

1 일자리 전 부처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많은 부처가 공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를 늘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창조형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10개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플랫폼 서비스로 일자리 4만6,000개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도입해 약 1만3,800개 일자리를 생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중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2 창조경제 정부의 경제 부흥 전략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운영한다. 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 IT(정보기술)를 융합해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실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으로 게임·음악·애니메이션·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국민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창조경제가 실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까지 농업인·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한다.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21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R&D 투자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3 협업 각 부처들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소통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업 창구로 ‘경제관계·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 ‘유통구조개선 TF’ 등을 꾸려 긴밀히 협업한다.

취약 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협조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와는 여성 친화적인 직업 훈련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FTA 활용·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4 융합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는 융합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 4대 융합 신산업에는 스마트 의료기기와 스마트가전, 인명구조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에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해 해양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해운물류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첨단물류산업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에 집중한다. 전통문화 체험관광과 음악·한식·패션 등을 연계시킨 다채로운 한류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또 MICE* 산업에 크루즈, 의료 등을 접목시킨 융·복합 관광·레저산업을 지원한다.

5 안전 4대악 척결을 위해 각 부처는 안전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기로 했다. 범죄 위험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전지도’도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에 나선다.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힘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속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국무총리실·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지난해 7.3퍼센트에서 올해 8퍼센트까지 늘린다. 관세청은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공감 코리아> 제공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 ‘비즈니스 관광’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