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67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2,500명→3,100명) 등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관련 예산이 18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돼 증인보호시설이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어나고, 통합지원센터 역시 126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예산이 증가돼 33개소에서 37개소로 시설이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 긴급피난처(17개소→18개소)와 가족보호시설(13개소→19개소)이 증설된다. 또 보호시설에서 나간 후의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주거시설도 156호에서 196호로 늘어난다.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보호 인력을 늘리고 학교 내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먹을거리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투자가 강화된다.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투자가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스톱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생활안전 확보 최근 국민의 우려를 샀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03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신규 예산 40억원을 들여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1천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환경 유해물질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폐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1만5천 가구(144억원)에서 2만 가구(288억원)로 확대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진단도 2천개소(25억원)에서 3천개소(36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고가 잦은 곳, 병목지점·위험도로 등 시설 개선과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에 대한 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도로안전·보수 예산이 9,204억원에서 9,236억원으로 증액되며, 철도 시설개량 예산도 2,732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지역별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침수·산사태 예방 투자도 확대된다. 도심침수 예방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 예산이 5,268억원에서 5,739억원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예산은 2,722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증액됐다.

안보·외교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미래 전장(戰場) 대비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의 기초 인프라가 강화된다. 핵심기술 개발(2,720억원→2,819억원), 민·군 겸용 기술개발(416억원→590억원) 예산이 늘어나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와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가 강화된다.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병 봉급이 15퍼센트 인상돼 상병 기준 월 11만7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장병 급식비도 3.3퍼센트 인상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되며(60억원→90억원),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2조1천억원→2조3천억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내년에 시작된다. 이를 위한 40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안 1평방킬로미터 면적에 평화상징 조형물, 평화협력센터, 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이 들어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은 연구개발, 지뢰 제거비 및 조사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