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 간에 FTA 조속체결, 미래산업협력 강화, 서부 대개발 및 신도시개발 참여 등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실질적 경제협력에 관한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양국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21년간 교역과 투자 등 경제적인 성과뿐 아니라 인적교류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양국 간 상호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연평균 17퍼센트씩 증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양국 간 인적교류도 수교 이후 약 80배 증가할 정도로 양국 간 왕래도 활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남겨진 과제도 산재해 있다. 우선 가장 큰 경제 현안이 되고 있는 한·중 FTA 체결이다. 한·중 FTA 논의는 2004년 양국 간 민간에서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8년 만인 2012년에서야 비로소 정부 간 협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양국 간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1단계 협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빠른 진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난항도 예상된다. 향후 우리의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치밀한 중장기적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중 금융협력의 강화이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2011년 연장했던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를 2017년까지 재연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국간 금융기관의 실물교류 확대에 대한 제도적 완화는 여전히 그대로다. 2006년 중국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공식적인 개방조치가 있은 후 한국의 대중 진출은 QFII 제도에 막혀 있는 실정이며,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도 QDII 등 행정적 조치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응용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공식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 등 고부가 최첨단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국보다 열위 혹은 우위 분야를 선별해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교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한편 문화 및 인적교류의 질적 확대도 강화해야 한다. 한류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은 지난 2009년 약 6억 달러에서 2011년 11억달러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광객·유학생 등 인적 왕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외교관 비자 혜택을 넘어 향후 유학생 취업 및 비자 간소화 등 민간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빈방문은 향후 경제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글·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