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새로운 한·중 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정이었다. 중국 사회에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근함과 믿음직한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초강대국 중국의 힘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내적·외적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완전 합의했다.

한·중 양국관계는 그간 북한문제로 인해 정치·안보·외교 분야에서 서로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마저도 퇴색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 분야에서의 관계를 완전 격상, 정상화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비전을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각종 대북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목표와 방식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된 북핵불용원칙이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동시에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법을 포함한 주변 정세와 국제적 현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다층적으로 확보하였다. 지도자들 간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중국의 외교관련 국무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간의 대화체제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및 정당간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 가능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한·중 정상 간의 오랜 교분과 소통을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는 국가 차원에서의 격상된 신뢰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된 질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6자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글·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