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업 강화. 국무조정실이 140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3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199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면서 국정과제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이 핵심 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 중 맨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도 앞선 26개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내놨다. 5대 과제는 ▶국정과제 관리·평가 ▶창의적 협업 추진 ▶선제적 갈등관리 ▶과감한 규제개선 ▶공직 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 등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기존 주요정책 평가를 국정과제 평가로 전면 개편해 140개 국정과제 전체를 성과중심, 현장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서민 금융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성장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 간 협업으로 집중 관리한다.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난제는 매년 5개 안팎으로 선정해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11일부터 국무조정실 내 국정과제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다. 상황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 추진 상황에 대해 삼색(초록·노랑·빨강) 신호등 체계로 진도와 달성도를 평가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79건도 선정했다. 그동안 2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98건과 자체 발굴한 81건이 포함됐다. 협업 과제는 부처 간 이해 상충 수준과 관계 기관 수에 따라 조정과제, 협력과제, 전략과제로 분류해 유형별로 관리한다.

협업 지원을 위해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부처 간 경계 없이 보직 이동하는 교류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전 부처정원의 1퍼센트씩, 5년간 5퍼센트를 협업 수요에 우선 배정하는 통합정원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업 활성화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점검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업과제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말 현재 총 69건의 갈등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69건의 갈등과제를 단계별로 보면 현재 갈등 상태에 있는 과제가 50건,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갈등이 19건이다. 유형별로는 가치갈등이 15건, 이익갈등이 54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갈등과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활용하는 등 유형별 맞춤 대응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잠재갈등의 선제 관리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해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은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진행한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 규제 595건은 완화하고 사회 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 규제 257건은 강화한다. 창업과 신기술 분야는 필요한 것만 일부 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정비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심사 절차도 종전 45일에서 20일로 크게 단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작은 과오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수공직자는 포상해 사기를 진작시킨다.

글·박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