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의 계속되는 침체현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계속 방치하면 주택시장은 회복이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 결국 국민의 주거문제가 악화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할 시점이었다.

마침 박근혜정부는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1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과거 어느 주택정책보다 고강도의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의 유효수요 창출에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에는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물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춰가며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차이가 있다.

셋째, 이번 대책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주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넷째,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인 ‘보편적 주거복지’를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를 체계적으로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서민주거안전망을 위한 괄목할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출범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새로운 디딤돌을 만들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대책의 실천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15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주택가격도 2퍼센트 이상 상승하며 GDP는 연 0.1퍼센트포인트 상승하고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의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 여러 정부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편에 서서 마련했다.

4·1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자면 아직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의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논의와 생산적 협업을 통해 4·1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활발히 작동되길 기대한다.

글·박양호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