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축으로 하는 35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14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높이기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우리나라 거시 경제지표는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속 1퍼센트대로 올라서는 등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같은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면서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서민·영업자에게 확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활력 회복·성장잠재력 키우기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 지원은 늘리고(82조원→95조원)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는 키운다(96조6천억원→102조8천억원).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직접 지원(Cash Grant)’을 확대해(245억원)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한다.

‘유턴 데스크’ 운영, 투자보조금 및 유턴기업 집적화 센터를 설치해(57억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방안의 하나가 크루즈 산업과 연계된 마리나 사업이다.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있는 마리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23억원)보다 7배가량 늘어난다(151억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기반을 늘리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에 새로 출자한다(500억원).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에 창조경제 타운을 조성한다(42억원→114억원).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의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다. 소비 규모가 큰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와 전시)·의료·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해(588억원)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노린다.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멘토링·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창업·인턴·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한다(185억원→328억원).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해(221억원)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30개소로 늘리고(436억원→489억원) 중장년을 위한 전직서비스를 강화해(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5개소→28개소)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실버 세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25만2천명→31만7천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월 60만원→월 80만원).

서민생활 안정·삶의 질 높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는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퍼센트 늘린다.

현행 월 10만원인 장애인연금을 2014년 하반기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3,440억원→4,460억원).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6퍼센트 늘어난 11억2,500만원으로 배정했다. 국민들이 각종 식품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617억원→866억원).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269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배가량 늘린다(100개→188개).

또한 최근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수입수산물 검사와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47억원이 배정됐다.

글·박경아 기자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