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모든 문제점들을 담고 있고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의 균형경제’ 등 세 가지 핵심전략과 이의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이며 따라서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핵심전략에 의한 세부전략으로는 우선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역동적인 혁신경제’에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각종 지원책을 통해 ‘창업이 대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내수 기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계 부채와 전셋값 상승 등 현안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종 지원 의지 주목해야

가계 부채가 이미 1천조원을 넘어 금리가 오르면 엄청난 파장이 닥칠 것을 인식해서인지 2017년까지 가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퍼센트포인트 낮추겠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전셋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건·의료·교통·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의지이다. 부가가치와 내수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으며 특히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퍼센트, 고용률 70퍼센트,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정책들을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특히 많은 정책들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많은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3년은 너무 짧다. 따라서 기간은 성과에 맞춰 정하되 앞으로 3년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약속한 성과에 도달할지 그 행동과정(course of actions)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외 변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tapering),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중국의 외환정책 등이 그렇다. 집행 시 외부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게 되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형식적이 아닌 고도의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여러 정책들을 상호 연결하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할 때 시너지가 발생해 정책효과가 배가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입체화’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집행체제 구축이다.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성과와 체감’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소통과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정부적 집행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할 것이다.

글·김정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