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내놨다. 수출과 함께 내수 안정이 경제 도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수(소비) 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등 소비 제약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수를 살리고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투자 여건을 확충하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내수(소비) 기반 확대 내수 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관리 방안이 꼽힌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계부채를 해결해야만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말 기준 164퍼센트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퍼센트포인트 인하된 160퍼센트 초반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총급여 7천만원(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퍼센트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게 골자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점유 비중이2017년 30퍼센트로 오를 전망인 만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50만가구 공급하고,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도 도입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세제·금융지원 강화,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리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며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한다. 2016년까지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주거복지포털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투자여건 확충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투자 여건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내건 이유다.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없애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 혁파’ 방안은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키로 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 힘든 규제는 존속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자동효력상실제’도 도입한다. 규제개혁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결과들을 한곳에 모아 공개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인·허가 단계부터 투자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규제의 벽을 허물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한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도 제거한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청년과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도 구체화됐다. 일자리 160만개 창출을 위해 정부는 ‘직무능력평가제’를 확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현재 개발된 286개의 NCS를 올해까지 800여 개로 늘리고 정보망을 구축한다.

‘선취업 후진학’ 정착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전문대나 일반고 출신 재직자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핵심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청년(15~29세) 재직자에게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노동시장에 빨리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종잣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운용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2013년 기준 약 189만3천명으로 집계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다. 시간제 보육을 늘리는 것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가 중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4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지급, 본인부담 50퍼센트) 외에 8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미지급, 전액 정부지원)을 신설한다.

노동자가 육아·임신·간병·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이를 보장하고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마무리되면 2017년 여성 일자리가 150만개 추가로 창출되고,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