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글로벌 경제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위기까지. 2009년 이후 세계경제는 연속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는 이어지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차별적인 신흥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유로존 재정위기, 소비 둔화와 투자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에는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퍼센트대 저성장이 지속됐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설비·건설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주택경기 부진으로 감소세에 있었다. 2012년 주택매매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지출(2조원) 확대, 부동산(2회)·투자활성화(4회) 대책, 금융중개지원대출(3조원)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경제활력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경제활력 회복 그 결과 경기지표가 개선되며 지난해 4분기 들어 2011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년동기 대비 3퍼센트대 성장을 달성,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성장 추세에 근접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벌어졌던 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축소됐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반등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 부문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그간 네 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특히 현장에서 보류되고 있던 기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했다.
그 결과 경기회복과 함께 투자 관련 지표가 반등하는 등 투자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3년 5조5천억원 규모(4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착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2017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퍼센트포인트 증가 ▶건설투자는 0.6퍼센트포인트 증가 ▶이에 따라 GDP는 약 0.2퍼센트포인트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2013년 10월).
사상 최고 수출 기록, 고용률 회복 대외적으로 글로벌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자금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5,60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또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도 세웠다.
수출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비중이 줄고 주요 수출품목이 다변화하는 등 수출구조도 건실하게 변모하고 있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치(7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지표에서 시작된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방식·근로시간 개혁 ▶청년·여성 등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전략 13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성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전체 고용의 51.9퍼센트). 청년 고용률도 지난해 4분기부터 40퍼센트대로 회복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채소류에 대한 비축·계약재배 확대,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추진, 1퍼센트대의 안정된 물가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왔다. 최근에는 얼어붙은 주택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1 주택시장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을 내놓고 취득·양도세 한시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해 2012년 이후 지속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가 늘었다.
미래의 초석 쌓기를 위한 도전의 365일이 끝나고 새로운 365일이 시작됐다. 올해 들어서도 신흥국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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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