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법무부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뒤 인사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일도 엄중 처벌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조금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회수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나 승복하는 절제된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 지휘·평가시스템을 정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사용 차단에도 힘쓴다. 지자체·세무서와 함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해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14개 팀이던 감독 인력을 26개 팀으로 대폭 증원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에도 나선다. 셉테드(CPTED)는 범죄취약지역에 CCTV나 비상벨,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려 방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시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호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서다.

마을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확대

민생 법무정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한다.

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전국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가 위촉된 데 이어 현재 466개 마을 733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그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어린이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린이 학대범죄자의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가족희망복원센터를 건립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김해공항에서 본격 시행 중인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양양·청주공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낙후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