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 화융성’의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문체부의 올해 정책 추진 내용이다.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동네의 유휴시설이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변신한다. 폐교나 노후한 문화시설을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10개가 신설되고 인디뮤지션을 위한 음악창작소, 스포츠 버스로 ‘찾아가는 체육관’ 등이 생겨 어디서든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해 문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대학로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다.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와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 공연단체의 대관료도 최대 80퍼센트(연 2천만원 이하)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도 해소된다. 문체부는 새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 등을 지정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학과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는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과 박물관도 늘어난다.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 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은 36개관으로 확대된다.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지원돼 우수도서 선정·보급 예산을 78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린다.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3대 브랜드로 한류 확산 한글·아리랑·태권도를 3대 한류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다. 10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월 ‘아리랑대축제’ 개최, 4월 ‘태권도원’ 개원 등을 계기로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런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전제 아래 2013년 대비 2017년 성과도 예상했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69.6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49.9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문화기반 시설 수는 2,299개에서 2,992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관광시장 규모는 24조원에서 30조원으로, 외래 관광객 수는 1,217만명에서 1,6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박지현 기자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