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위한 신뢰외교는 2014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월 6일 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북한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로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 ▶북한 비핵화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 ▶북한 내부변화 동력 확충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 ▶통일의 경제적 지원기반 조성 등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북한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선제적으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키우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이 일부 위장평화 공세와 함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각국 순방을 한반도 평화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질 계획이다.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북한의 계기별 도발 가능성 억지 ▶한·미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 업그레이드 ▶한·중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 강화 ▶러시아, 일본, EU,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 구축 ▶북한 도발 시 맞춤형 유엔 안보리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원칙 있고 실효성 있는 투트랙 접근(PETA·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제시했다. ▶중·러 등의 보다 확고한 협조 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 공고화 ▶안보리 제재 및 양자 제재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5자간의 정책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북한의 대화공세 저지 및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변화 유도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한 주변 여건을 조성하며, 특히 북한 내 인식 변화와 내부상황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주요 외교과제다. 외교부는 미·중·러·EU·ASEAN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따른 협력 사업 및 고위급 협의 등을 열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북한 내 변화 유도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낸다.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탈북민 안전 이송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외교부는 핵심 관련국 모두가 통일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해 주요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투자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대세적 인식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올해 외교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 행복뿐 아니라 지구촌 행복에 뜻깊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의·전략대화 강화 ▶5개 중견국협의체(MIKTA) 등 중견 우방국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및 서울 상주 북한겸임 21개 공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통일 공공외교 및 통일 대박론 확산 ▶대북한 그린 데탕트 추진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 개발 관련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부 및 유관부처 주요 관계자들은 일반시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가졌다. 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등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4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 변화 유도 외교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글·박상주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