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중소기업청에 물어봤다.
Q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으로 재도전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A 재도전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형 재창업 지원, 청년 인재와의 공동창업, 재창업 연구개발(R&D) 지원, 재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2014년 봄(3~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재도전 창업 생태계’란 무엇이며 한국의 실정은?
A 창업→성장→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발달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재도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의 창업실패가 곧 창업자와 창업자 가족들까지의 인생 실패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외국의 재도전 창업은?
A 선순환 창업 생태계의 예시로 미국 실리콘밸리가 손꼽힙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8회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거 창업실패 경험이 현재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용인되어 재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때 바람직한 재도전 생태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과거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정책(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 자금지원제도, 재창업지원위원회 등)과 이번 종합대책과의 차이점은?
A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미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시행됐습니다. 실패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연대보증제도 완화를 통해 실패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유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실패 기업인이 재도전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A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부담과 신용불량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사전·사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보증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제3자 연대보증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아직 존속합니다. 이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면 기업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이 창업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Q 연대보증 책임과 관련한 종합대책은?
A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손실, 신용경색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대책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합니다.
Q 창업 활성화→재도전 활성화로 지원 방향이 바뀐 이유는?
A 지속적인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 시행의 노력으로 창업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고 정리절차가 복잡해 기업을 시작하기보다 그만두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도전 지원 제도가 수립·시행됐지만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할 경우 최초 창업보다 성공률과 성공 효과가 현저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실패 기업인의 경영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실패 부담 완화→기업실패 최소화 지원→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Q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부담은 누가?
A 법인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정책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손실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안습니다. 이러한 재정손실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Q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A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손실,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가산금리(0.4~0.8퍼센트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가산보증료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또한 기업인들 스스로도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건강진단 기반구조개선 지원시스템의 전문가들은 누구?
A 구조개선지원은 주채권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기업평가 전문가들과 경영지도사, 기술사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보완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진단을 수행할 것입니다.
Q 회생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A 회생절차 진행에서 소요기간은 회생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사실상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이용이 어렵게 되고, 회생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자금 소진 및 외부 거래단절 등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회생절차로 회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종합대책은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합니다.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관계인집회를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평균 9개월인 회생기간을 4~5개월 단축합니다. 회생절차 단축을 통해 회생기간 중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을 막고, 회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연계형 재도전 지원을 위해 실패 창업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A 연계형 재도전 지원은 ①교육→사업화→투·융자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②재도전 기업인과 청년 인재를 연결시켜 공동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내년 3~4월께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Q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 인재의 공동창업을 위해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은?
A 연 2~4회에 걸쳐 청년 인재의 창업분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사업분야와 사업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재기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재도전 기업인과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글·박상주 기자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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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