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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재난대응 ‘현장에 답 있다’ 지휘권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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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인 2005년 7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영국 런던의 지하철 세 곳에서 동시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약 한 시간 후 런던 시내 2층 버스에서 추가적인 자살폭탄 테러가 또 일어났다. 이 테러로 시민 52명이 사망하고 770명이 부상당했다. 영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침착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말을 아꼈고 희생자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취재지침 따라 정확한 보도

기자들이 피해자 숫자를 캐물어도 영국 정부는 “파악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말했다가 틀리게 되면 정부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전 세계의 유수 언론들이 폭발 장소의 숫자와 사상자 등을 과장 보도했지만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는 취재지침을 준수해 확인된 4곳만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영국 국민들이 BBC로 채널을 돌리게 했다. 침착한 대응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큰 안정감과 신뢰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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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지하철 테러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부가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기관리 체계를 꾸준히 정비해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0년 겨울에 발생한 홍수 사태와 2001년 구제역 사태 등을 경험하며 전 국가적인 재해대책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위험 대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며 위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시민안전비상대비실(CCS)’을 2001년 신설했다. 시민안전비상대비실은 재해 예방과 평가·대응·복구 기능 등 총체적인 재해 대비 역할을 한다.

또 재난 해당지역의 지방정부가 위기관리 계획 수립과 대응과정을 주도한다. 지역 내 부처·군·경찰·소방대·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략적조정그룹(SCG)’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지역에 파견된 중앙공무원도 지역 책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는 중앙위기관리위원회(COBR)가 구성돼 ‘전략적조정그룹’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영국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가 총 지휘권을 갖고 구조와 사고 수습을 총괄한다.

해양사고 전 상황을 지휘 감독하는 선박구난관리대표부는 지난 1993년과 1996년 초대형 선박기름 유출사고 등을 겪은 후 1인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으며 해사연안경비청(MCA)에서 운영한다. 선박구난관리대표부는 선주나 항만 운영자 등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조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해사연안경비청이 책임진다. 정치권은 구조작업 진행중 내용과 의사결정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훈련된 자원봉사자들 범지역적 투입

독일에서는 지난해 여름 중부유럽을 강타한 홍수로 재산피해 규모만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 독일 동부와 남부 일대를 온통 물바다로 만든 대규모 재난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8명에 그쳤다. 사상자가 적었던 이유는 독일의 재난대응 체계가 주정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 국민보호재난지원청을 중심으로 주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대응 체계를 갖췄다. 독일의 경우 주정부 내무부가 중앙정부 단위의 소방당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내무부 안에 소방 관리국·재난관리국을 두고 독립적으로 재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처 간 조정그룹’을 설치해 정책과 정보를 조정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특히 조직의 99퍼센트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약 8만명)로 구성돼 있으며, 총 668개 지역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재난 발생 시 범지역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3프랑스 자치단체장 중심 초기 대응… 중앙은 지원 역할

프랑스는 재난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무부 중심의 중앙위기관리센터(COGIC)가 지원에 나선다. 중앙위기관리센터는 현장 책임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재난구조 전문인력과 관련부처 공무원, 물자, 분야별 전문가, 항공기 및 특수장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에 투입한다.

프랑스는 위기관리·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지원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총리와 관련 장관이 모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 조직과 위기상황 분석 조직, 소통 조직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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