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현 정부의 업무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어려움도 어느 한가지 정책이나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강조했다.
각 부처는 이런 협업 기조에 따라 업무보고 방식부터 전면 바꿨다.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하던 업무보고형식을 버리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같은 날 한자리에서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외교부와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란히 업무보고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각 부처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가 발표한 협업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맡았다. 국무조정실은 170개의 협업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부처 간 협업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의 박영철 사무관은 “6월 초 내로 각 부처별 협업 실행계획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협업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 안행부 + 변협 =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6월 5일 1차 마을변호사 위촉을 앞두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적 지원을 받기 힘든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 단위의 무변촌 지역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내에 변호사가 없어 법률 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해 지원한다. 1차 마을변호사로 뽑힌 변호사 400여 명은 200여 마을에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력하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을 확산시키고자 마을변호사 제도 아이디어를 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와 손을 잡았다.
양 부처와 변협은 주력 분야를 맡아 협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했다. 800여 곳이 신청을 했고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변협은 마을을 선정하고 변호사를 선발했다. 법무부는 1차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마을변호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 산업부 = '융합행정협의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제1차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소통을 시작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날 만나 4대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정책 실행에 필요한 합의에 이르렀다. 두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한 4대 협력분야는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감축이다. 앞으로 해당분야의 실무진들끼리 만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정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 농식품부 = '음식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추진하는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모범협업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5월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놓고 “문체부와 농식품부 간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면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융성의 사례이기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음식을 문화·관광과 융합해 세계적인 상품을 만든다는 방안이다.
협력 분야는 크게 6개로 ▶고택, 종택과 연결한 종가음식 개발 및 상품화 ▶전통음식 명인 연계 체험상품 개발 ▶전국 각 지방 전통·유명 음식을 표기한 ‘맛자원’ 지도 제작 ▶음식관광 코스 개발 ▶메뉴판 표기 등 식당 문화 개선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 발간 추진으로 구성됐다.
이어지는 부처 간 협업으로 칸막이 제거를 통한 창조경제실천이 기대된다.
글·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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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