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계획 중인 김공공(가명) 씨는 최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김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인구분포 특성, 변동 추이, 업종별 현황 및 개·폐업 정보, 지자체의 교통에 따른 유동인구 현황 등 정보를 파악해 주변 상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업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됐다. 김 씨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떤 공공데이터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부 박꼼꼼(가명) 씨는 아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이 컸다. 어떤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빈번한지 잘 몰라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박 씨는 최근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준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소관 데이터 180종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안행부 전체 공공데이터의 72퍼센트 수준이다. 그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말까지 개방한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행정 등 3대 분야로 구분된다. 올해 말까지 제공되는 데이터 11종중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1일 재난위기 상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안전정보가 개방된다. 지방자치 분야는 주민등록인구 상세 현황, 국가주소, 지방자치단체별 부채 및 재정·세정 현황 등이다. 국가행정 분야에서는 공공취업정보, 중앙부처 주요 직위, 대통령기록물 목록, 정부포상기록 등이 개방될 예정이다.

개방되는 정보의 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져 중요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된다. 안행부는 이처럼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읍·면·동별 인구 수 등 일부만 개방됐다. 하지만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읍·면·동별로 출생·사망·세대현황·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로써 지역별 인구분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복지·보육·실버산업 등 산업 분야의 정책 결정과 소상공인 창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국민안전 분야에서의 공공정보 개방은 전 국민이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용폭이 크다. 일일 재난상황, 홍수·화재 등 재난안전, 추락·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와 범죄·교통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비교도 할 수 있게 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게 됐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인·허가, 복지, 위생, 보건, 환경, 시설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방공기업 부채 등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는 종합정보를 활용하면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 그밖에 공무원 인사정보, 주요 국가기록정보 등도 개방된다.

데이터 개방은 안행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글·남형도 기자 2013.12.23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