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3년 대한민국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중이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우체국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편물을 받아가는 서비스가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일반 국민은 무심코 지나치는 변화지만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 과정을 따라가보면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국민이 공무원을 만나는 주민센터와 경찰서, 세무소에서 정책의 싹이 튼다. 현장에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은 국민이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꼼꼼히 기록해 보고한다. 많은 비가 내릴수록 물살이 거세지듯, 민원이 쌓여갈수록 공무원의 움직임도 바빠진다. 정부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심 끝에 구체적 안이 마련되면 예산을 챙길 시간이다. 책임자들의 사인이 적힌 정책은 위로, 위로 올라가 결국 국회에 도착한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342조원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중 복지 분야 예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3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민생’이 자리한다. <위클리 공감>에서 새해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민생정책을 따로 뽑아 소개하는 이유다.
올해 새로 세운 민생정책이 실현되면 사회취약계층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날씨 걱정, 비료 걱정, 농산물 가격 걱정에 주름이 깊게 팬 농어민,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는 무주택자와 작은 공장을 힘겹게 돌리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일터로 떠나야 하는 직장여성과 가족 먹거리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주부를 위한 변화도 포함했다. 높아져가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애쓰던 대학생과 군부대에서 고생하며 나라를 지키는 사병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진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던 기초수급자들의 팍팍한 삶에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항해의 고동이 울렸다. 대한민국은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변화를 선택했다. 한 걸음씩 앞으로 향할 때 더 많은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2013년 정부의 민생정책을 소개한다.
글·조용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