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연이은 학교폭력 사례와 학생들의 자살 문제로 온 나라가 다시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책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올해 2월 6일 정부가 관계 장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표하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며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고,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 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엄정 조치한다는 점,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인 인성교육 강화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추진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과를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2012. 2 .6) 이후 학교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들을 현장에서 적합성있게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 후 가장 큰 성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 학교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 피해 경험률에 있어서도 2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12.3퍼센트였으나 8~9월에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 8.5퍼센트로 나타나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생의 91.5퍼센트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97퍼센트로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응답학생의 94.4퍼센트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 척한 학생들 가운데 약 90퍼센트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였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 학생 보호 대책 강화 등과 관련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확충되어 학생들의 학교폭력 고민 상담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몇몇 주요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의견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가 스스로 학교폭력 근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은 예방이며 예방은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대인관계 대처 방안·학습 등과 같은 감성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 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둘째, 향후 1년에 두 번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가 학교폭력 대책 개선 및 수립 자료로뿐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의 참여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되는 대책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의 감소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대책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들을 추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의 유관기관 간에 공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가 아무리 예방·근절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협조와 지원이 안 되고 학교 밖 환경 또한 열악하고 유해하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글·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