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건강한 사회 추진 성과 보고 대회’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가운데, 4개 주요 과제를 뽑아 발표했다.

과제별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지속적 관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주요 4대 과제는 자살 예방,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또 12대 과제별로 전문가 1명씩 모두 12명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주요 4대 과제를 포함해 12대 과제 전체의 성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담은 성과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성과자료집을 근거로 4대 주요과제 성과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세계 1위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시행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두어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 교육·훈련을 비롯,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들어온 자살 시도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퍼센트 줄었고 2011년에도 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2007년 3.1명 수준에서 2011년 2.4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3명에서 2011년 OECD 평균인 1.4명보다 적은 1.3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부는 매년 6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연중 펼쳐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참여 기관수는 2010년 55개에서 2012년 78개로 증가했으며, 참여 인원도 2010년 1만4천여 명에서 2012년 5만3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2009년 개발한 ‘인터넷 윤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이 인터넷 윤리의식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해킹·바이러스 범죄 제외)는 2009년 14만7천9백35건에서 2010년 10만4천6백15건으로 줄었으며 2011년에는 10만3천5백6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음란물 건수 또한 2012년 4월 시간당 70~80건에서 2012년 7월 시간당 20~50건으로 감소했으며, 미등록 웹하드업체도 2012년 5월 76개에서 2012년 11월 19개로 줄었다.

정부는 ‘검소한 혼례문화 국민인식 개선’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백쌍’ 캠페인, ‘1천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을 추진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 보유 강당 등을 혼인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정부가 구축한 혼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eddinginc.org)는 혼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혼인 예식장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글·김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