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편성된 2013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재정 총량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13년 관리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며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에 지원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재정수입이 8.6퍼센트, 재정지출은 5.3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2011년의 34.0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9월 24일 “201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 무조건 곳간을 푸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내년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와 예산안 편성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올해 수준의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입감소 상황을 고려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차관은 “GDP 대비 내년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3퍼센트로, 지난해 발표된 2011~2015년 재정 운용 계획상의 2013년 증가율 5.1퍼센트보다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융자를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고, 정부는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으로 재정 융자지출을 전환하는 방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3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민간융자로 전환,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차이를 지원해 준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신규 지원금 3조2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나 중복사업 분야를 재정비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출 여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재정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퍼센트에서 7.3퍼센트로 확대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살’을 빼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또 한 가지 재정운용 방식은 ‘세출구조조정’이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집행률로 평가해 각각 10~3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사업을 평가해서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퍼센트 이상 감액하고 ▲감사원, 국회, 언론 등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한 사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조2천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R&D), ODA(공적개발원조 혹은 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방경영 효율화, 인건비 및 기본경비 효율화,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비, 재정융자사업비, 정책연구용역비 등 8대 영역을 조정해 총 1조5천억원가량을 절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선진기술 추격형에서 기술을 이끄는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에너지 기술과 같은 성장 전략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3천 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관광 등의 콘텐츠·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항만, 산업단지, 도로 등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명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한정된 재정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약개발, 태양광 등 유사하거나 중복된 R&D 사업을 조정하고 ▲보조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 내지 감축 또는 변경하며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융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방시설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2013년 말까지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방위력 개선 사업은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며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를 구조조정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책연구용역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가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2년 전망치 34퍼센트보다 0.8퍼센트포인트 감소한 33.2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이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