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은 국가가 지원할 대상이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우수 인재들이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온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가보훈처에서 만난 박종왕 제대군인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대군인 주간’ 행사로 인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국장은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발전과 직업의 다변화로 인해 군인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추락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젊은이들은 군을 불편한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안보불감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제 다시 군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고취시켜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포함해 한 해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27만명이 넘는다. 이 중 병역의무자는 25만명 정도. 나머지 2만명 남짓한 제대군인이 군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간부급 전역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20년 이하 군 복무자는 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 직후 취업 및 창업에 도전하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제대군인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와 관련, “제대군인은 국가를 위해 일정기간 희생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다.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국방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군인 가운데 주요 지원 대상은.
“병역의무자도 제대군인에 포함되지만 이들을 지원할 여력은 아직 없다. 2만명 정도의 간부직 전역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은 중사, 상사, 대위, 소령 등의 계급으로 있다가 복무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전역한 비연금 대상자들이다. 1년에 6천명 정도가 된다. 이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곧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나.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 취업 및 창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도 발굴한다.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기본교육도 실시한다. 대학위탁교육, 직업훈련비 바우처 지원, 창업교육 등을 위해 연간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직지원금, 주택 대부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의 정책이 있다.”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전역한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6천여 명 가운데 41퍼센트인 2천5백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앞으로 7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사관 출신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실정이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센터에 가입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제대군인 희망스타트’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등에 있다.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전문 상담사가 1대1 맞춤상담을 하고 자신의 특기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준다.”

글·김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