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에 재학 중인 손후락(25)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사회복지사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지친 그는 도망치듯 군입대를 했고, 제대할 때쯤이면 형편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복학을 포기해야 할 판이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인 듯 국가장학금이 나왔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조선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박동해(40)씨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향지(20)씨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중단할 뻔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이 없었다면 벌써 꿈을 포기했을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장학금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을 퍼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본격화한 것은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재단 설립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재단은 저소득층 대상의 학자금지원 사업과 국가장학 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등을 펼쳐왔다.

이 중 ‘국가장학 사업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2007년 9백79억원이던 규모가 2011년 5천5백81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는 1조7천5백억원으로 세 배 이상 커졌다. 수혜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분위(연 환산소득 3천54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소득 7분위(연 환산소득 5천5백5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규모와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가가 직접 차등지원하고, 2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들에게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등록금 동결 및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에 대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장학금 규모는 1유형이 7천5백억원, 2유형이 1조원이다. 기존의 복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대통령드림장학금·이공계와 인문사회계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국가연구장학금)까지 합하면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1조9천2백4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으로 올해 1학기 혜택을 받은 학생 수는 83만5천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총 규모는 8천2백15억8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1유형에 53만여 명이, 2유형에 74만여 명이 선정됐다. 이 중 44만여 명은 1·2유형을 중복해서 받은 학생들이다.

학생들 개개인이 받는 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1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백50만원, 소득 1분위 대상자는 2백25만원, 소득 2분위는 1백35만원, 소득 3분위는 90만원을 지원받는다. 2유형은 7분위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되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이공계 학생 순이다.

올해는 달라진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첫해라 우여곡절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효과는 분명했다. 우선 대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이 전년 대비 평균 19.1퍼센트 줄어들었다. 7분위 이하 대학생 기준으로는 약 25.4퍼센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1조7천5백억원과 대학 자체노력으로 확충한 교내장학금 9천5백9억원 덕분이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대학별 등록금 인하율까지 합하면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후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하순에 마감돼 그 결과가 등록금 고지서에 통보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제때 신청하기 어려운 복학생과 편입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이번까지만 추가 신청 접수를 받아준다고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은 소득분위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글·서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