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강대원(28) 씨는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강국 프로젝트’ 발표를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강 씨와 같은 창작 시나리오 작가에겐 큰 희망이 없었지만 이번 발표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문화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제로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 아래 영화, 게임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2조원 이상의 관련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모든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 대통령 주재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인 콘텐츠 진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물적 담보가 부족한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 약 1조5000억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모태펀드 등에서 출연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창작, 유통 등 콘텐츠 산업이다.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제도 도입
실제로 정부는 세계 최첨단 콘텐츠 대국 도약을 위한 창작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다. 먼저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소재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패션, 디자인, 한복, 한식 등 문화 관련 기업의 자체 창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 형태의 창작연구소(Creative R&D 센터) 제도를 도입하고,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원작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퍼블리싱 전문 업체’ 육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안에 기획개발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오는 2009년부터 4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전문 기업 육성에 투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0년 수명의 ‘킬러콘텐츠’ 개발을 위해 모태펀드 등을 활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기획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디지털시네마, 콘텐츠보호유통(DRM) 등 핵심기술 개발 및 MIT 미디어랩 수준의 ‘문화콘텐츠 기술(CT) 연구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부천 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춘천을 시작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프랑스 칸영화제,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문화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저작권 보호가 선결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개인에 대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등 불법 게시물 근절방안을 법제화한다. 특히 불법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서버· 불법 DVD 가 상습적으로 유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단속한다. 부가적으로는 불법복제물 신고포상금제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과서에도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대 수록할 방침이다.

불법복제 근절 ‘콘텐츠 생태계’ 복원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미 지난 2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문화콘텐츠수출마케팅보험 및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을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진흥원이 선정한 기업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공사의 ‘문화콘텐츠수출마케팅보험’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의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까지 담보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출마케팅보험’은 문화콘텐츠 업체가 해외마케팅 활동을 진행, 일정기간 동안 마케팅 활동의 수출결과가 없을 때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문화콘텐츠 업체 해외 마케팅용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소액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이행 등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출마케팅보험 지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활동으로 수출계약 체결 시 보험료 할인 등 ‘수출마케팅보험 및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내 종업원 10인 이상의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문화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키로 했다. 그 동안 전체 매출액 중 85%를 차지하는 수도권 문화콘텐츠 기업 중 게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제감면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종업원 10인 이상의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광고, 음반 등의 제작사와 디자인 업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10%씩 감면 받게 됐다. 수도권 내 10인 미만 소기업은 이전처럼 계속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