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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난 20세기는 경제 호황기였다. 서방 선진국들은 성공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마련했고 훌륭한 사회·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두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세계가 점점 ‘신자유주의’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21세기가 도래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누구든 언제라도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신세로 전락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두뇌’로 불리며 독일 메르켈 정부의 자문혁신위원으로 활동하는 파울 놀테 베를린 자유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지금은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독일 역대 좌파는 물론 우파 정부도 당면한 리스크에 도전하기보다 회피해왔다. 리스크에 대한 회피는 국가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취업 불안으로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기혼자보다 독신자가 늘어가는 이런 분위기는 ‘리스크 회피 사회’를 만들었다.

리스크를 거부하고 리스크가 높은 결정을 지연하려는 태도는 결국 안전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졌고, 오히려 개인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리스크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투자적 사회’를 제시한다. 투자적 사회는 리스크를 재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오늘의 슬픔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책을 지난 설 연휴를 맞이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권장도서로 추천했다. 이는 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는 기회를 넓히는 정책에 자원을 투자하는 ‘생산적인 국가’로 바꾸고, 각 개인들은 자주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해 ‘투자적 사회복지국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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