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관련 협회장과 기업인, 전문가 등 35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는 데 공감하고, 각 분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선진화 방안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방송통신, 물류,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개선안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마련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 분야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내외국인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중심이다. 즉 정부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등도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0~11월 사이에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Pro gram Provider)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자 등을 선정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각 분야 선진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