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비아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시책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월 21일 이후 3월 3일 현재 배럴당 1백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주의 단계에서의 조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꼭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지만 그 밖의 분야는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 옥외조명의 소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 조명(26.7퍼센트)은 난방(30퍼센트) 다음으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부문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한다. 가로등은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의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의 조명 사용도 제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은 심야 시간대에 강제 소등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옥외조명시설은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평시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송 부문에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한다.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백억원을 투자해 영세상인이 밀집한 지역의 간판을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 나간다. 에너지 사용을 일정 비율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영한다.

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를 선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력과 가스, 난방에너지의 연간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가구(4천 가구), 저소득층(1천 가구), 공동주택(5천 가구) 등 1만 가구를 선발한다. 포상금은 개별가구와 저소득층은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은 단지 단위로 최대 1억원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해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와 유통업 이익단체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3월 3일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