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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학교폭력 법적 대안 없나요?”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법에도 ‘인정’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법적 대안이 있나요?” “주민 시위 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방법은 있나요?” “조사해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제처장에게 쏟아낸 질문 가운데 일부다. 어린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질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같은 어린이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의껏 답변을 해줬다고 한다. 법제처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어린이들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이다. 지난해 제1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했던 법제처가 올해 4월 6일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5백명 가운데 2백명과 학부모 등 4백명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생활 주변의 법과 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축하했다.

법제처는 분기별로 어린이법제관을 직접 초대해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법제처장이 직접 선정한 우수 추천도서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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