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물산업지원법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서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운영하는 수도사업을 통합·대형화함으로써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게 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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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전문화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비경쟁적, 비효율적인 수도경영체제에 민간의 경영 참여를 통한 수도사업자 간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해 수돗물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전문화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 수도사업의 전문화는 지자체가 수도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민간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전문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에 대해 규제와 감시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영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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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64개 지자체의 직영으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간 서비스의 불균형, 책임경영 미흡,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 저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즉 지자체가 독점하는 수도사업에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력을 접목시켜 수도사업자간경쟁을 촉진시키고 전문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은 약 280리터인데, 이를 수돗물 값으로 환산하면 150원 정도이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수도요금이 1만6000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 가격의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물인 셈이다. 때문에 민영화되면 물 값이 1000배나 뛴다는 얘기는 전혀 현실성 없는 괴담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전문화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자카르타시는 낮은 수도 보급률(49% 이하) 개선을 위해 외국기업(템즈워터, 수에즈)이 참여하는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불건전한 계약관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남아공의 경우 수도요금을 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징수하는 방식을 적용하다가 외국기업(바이워터)에 민영화한 후 물 사용량에 따른 요금징수체계로 바꿨다. 이때 수도요금이 5~7배 인상된 것이다 .

　

현재 주요 EU 국가들은 민간부문의 수도사업 참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국에서의 물산업 경영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시장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