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FTA 통한 시장개방 [/B] [B]오히려 경쟁력에 도움[/B]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본 협상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필자도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시부모를 둔 입장으로 특히 농업개방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친척들과 모여 종종 이야기 하다 보면 한결같이 ‘개방하면 우리 농촌은 망한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자본과 첨단 노하우로 생산된 선진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산품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시골사람들은 자기 먹을 양식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결국 도시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참 묘하게도 수학공식처럼 풀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논에 미꾸라지를 기른다고 하자. 순수하게 미꾸라지만 기르는 것보다 메기 몇 마리를 같이 넣어주면 미꾸라지들이 더 잘 자란단다.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다보니 이것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가만히 우리 현실에 투영해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TV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과 국산품은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하면 가전업계는 모두 죽는다고 야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국산품은 세계 최고라는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과 비교해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최근 신발 디자이너인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우리의 신발 디자인 수준이 세계 최상급이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신발산업은 내수에서 이미 사양산업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그는 고급제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든다고 한다. 또한 “신발도 이젠 가격이 아니라 디자인 경쟁시대”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제품이 들어오고 있으나 한마디로 우리나라 1970~1980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신발 디자인은 좀 과장하자면 이미 이탈리아와 경쟁하는 단계라면서 이는 곧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시장 개방은 이와 같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준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IGHT]● 권혜민(vega1104@hanmail.net)[/RIGHT] [B]동북아역사재단 출범 환영 [/B] [B]역사왜곡에 만반의 대처를 [/B]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중국의 동북공정은 물론 독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왜곡 등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며 갈채를 보낸다. 그동안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전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키로 한 것이 지난해 연초의 일이다. 그후 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됐고,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표류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중차대한 국익에 관한 사안이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의결되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간 일본은 은밀히 자기네들의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일본정부가 나서 역사교과서 제작시 역사왜곡을 서슴없이 주문해 이제는 사안에 따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법 전공 학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필요성과 조기 설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변 강국의 역사조작과 왜곡이 날로 거세지는 시점에서 특히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을 오는 8월께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이어서 크게 환영하는 바다. 이제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논리와 법제화, 정책대안과 개발로 아시아와 인류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동북아역사재단이 되길 바란다. [RIGHT]● 박영규(서울 서초구 방배3동)[/RIGHT] [B]한반도 평화 위해 미군 주둔 필요[/B] 정부가 한미 양국의 협정 아래 평택에 미군기지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 작업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지 주민과 경찰, 군 사이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폭력을 동반한 심각한 과격시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 걱정스럽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일터를 빼앗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지매입 대금을 보상해준다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이주시켜 살아갈 권리를 강제로 약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준비한 국가 대 국가의 중대 결정을 방해하고 결사항전식으로 시위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위자 가운데 현지주민은 극소수인 데 반해 대학생과 일부 정당, 단체 등이 가담해 과격시위를 선동하는 것도 문제다. 국방부 장관이 대추리에 군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법치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평화적 시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평화적 시위는 허용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시위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한 핏줄로 태어난 만큼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씩 양보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언젠가 미군이 철수하고 한민족이 함께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이 같은 평화가 올 때까지 미군은 상주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로 인해 혹시라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분명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택기지에 미군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IGHT]● 송일운(서울 도봉구 방학1동)[/RIGHT]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